개인회생 절차, 신청 자격부터 주의사항까지

개인회생 절차가 궁금하시나요? 신청 자격, 절차, 필요서류, 소요 기간과 비용,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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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감당되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의 보호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준비 서류, 단계별 절차, 소요 기간, 비용을 최신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보정명령 대응, 청산가치 보장, 변제기간 선택 등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지금부터 체크리스트처럼 따라오시면 본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명확해지실 것입니다.

1.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은 월급이나 사업소득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 빚을 탕감(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최저생계비는 남기고, 그 밖의 소득으로 보통 3~5년 동안 매달 변제하면, 남은 빚은 면책 결정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적 조정인 워크아웃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로 효력이 생기므로 채권자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는 채무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법원이 인가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절차가 면책으로 마무리됩니다.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무엇이 다를까?

• 개인회생: 정기소득 존재, 일정 기간(원칙 3년) 변제 후 나머지 채무 면책. 채무 한도 존재.
• 개인파산: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 변제기간 없이 면책을 목표로 하는 절차(법원의 엄격한 심사). 채무한도 제한 없음.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다음의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개인회생 신청 및 개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채무 한도와 소득(가용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채무액 범위(채무 한도)

2025년 법원 안내 기준,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최대 10억 원, 담보채무 최대 15억 원 범위 내 채무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카드빚 등): 5억 원 이하
•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0억 원 이하

즉, 무담보와 담보를 합산했을 때 총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빚 3억 + 주택담보대출 7억 = ✅ 신청 가능, 카드빚 6억 + 주택담보대출 4억 = ❌ 신청 불가(무담보 채무 초과)입니다.

2) 소득 요건

급여, 사업이나 연금 등 지속적, 반복적 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매달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시 이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지정 계좌로 납부합니다.

3)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채무를 계속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임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임대차 보증금 등 지출 구조가 함께 평가됩니다.

TIP. 채무가 한도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절차(파산이나 개인사업자회생 등)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충분하면 변제율은 올라가지만 면책은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마다 세부 운영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접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채권자 목록, 수입·지출 내역, 재산 및 부채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도 가능하며, 최초 채권자집회 기일은 개시결정과 함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해집니다.

2) 금지, 중지명령(필요시)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를 임시로 막는 조치로,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할 때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보정명령 대응

제출 서류에 미비점이 있거나 수입, 지출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기한 내에 정확히 보완해야 개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개시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법률상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소요 기간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채권자집회와 면담

채무자가 출석하여 채권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불출석이나 허위 진술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변제계획안 심사, 인가결정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 접수 후 약 6개월 내외에 인가가 이루어지며, 인가 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7) 변제 수행

인가된 내용에 따라 매월 변제를 수행합니다.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변제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8) 면책

약정된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 결정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허위 기재, 재산 은닉 등 불성실한 행위가 있을 경우 면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IP. 인가 전후에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절차 폐지나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급감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요 기간과 변제 기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개인회생 절차가 얼마나 걸리나?"입니다. 아래 표는 평균적인 소요 기간이며 실제 소요 기간은 법원, 사건의 난이도, 제출 서류 완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간	주요 내용	평균 소요
접수 ~ 개시결정	보정명령 대응, 기초 심사	수주~수개월 (사안별 차이)
개시결정 ~ 인가결정	채권자집회 참석, 변제계획안 심사 및 인가	통상 약 6개월 내외
인가 후 변제기간	매월 가용소득으로 변제	원칙 36개월(3년), 특별사정 시 최대 60개월

5. 개인회생 절차 비용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며, 전자신청 인지대나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 부채증명서 발급 등 추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수임료에 법원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	개요
인지대	사건 접수 시 내는 수수료입니다. 전자신청 기준으로 합계 28,800원(개시 27,000원 + 금지명령 1,800원) 정도이며, 정확한 금액은 법원 고지를 따릅니다.
송달료	법원이 문서를 채권자에게 보내는 비용으로, 채권자 수와 회차에 따라 산정됩니다. 대략적인 범위는 채권자 5명 기준 약 1~3만 원, 채권자 10명 기준 약 2~5만 원 정도입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추가 회차가 필요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부 회생위원 보수(조건부)	사안에 따라 15~30만 원 정도로 고지될 수 있으며, 법원이 지정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사무실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략적인 범위는 단순/소액 사건 70~150만 원, 복잡/고액 사건 150~300만 원 이상입니다. ※ 법정 수임료 상한은 없으며, 상담 시 구성과 포함 내역(법원 비용 포함 여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6.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 개시나 인가 거절, 절차 폐지,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허위 기재 금지: 재산, 소득,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하면 개시나 인가가 거절되거나, 진행 중이라도 폐지될 수 있음.
• 보정명령 기한 준수: 기한 내 미보정은 각하, 기각 리스크. 스캔 파일 품질, 거래내역 범위(통상 최근 1~2년), 세무서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
• 변제 불이행 리스크: 연속 연체는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불가피한 소득 급감 등은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
• 청산가치 보장: 보유 재산의 처분가액(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인가가 가능. 차량, 전세보증금, 적금 등 평가가 포함됨.

📌 중요 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금지 및 중지명령은 '자동'이 아니며, 필요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서류 요구(소명 정도)는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7. 개인회생 이후의 생활 관리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금융권의 연체정보 등록 해제가 이뤄집니다(법원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 다만 신용점수의 실질 회복은 변제 성실 이행, 연체 없는 금융거래, 소득증빙 누적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집니다.

• 현금흐름표 관리: 가계부 작성, 카드 사용한도 설정으로 연체 방지.
• 필요 보험/비상자금: 의료, 사고 리스크 대비로 변제 중 중단 위험 완화.
• 재무 습관: 자동이체일 분산, 소비 카테고리 상한, 충동지출 차단 규칙.

8. 개인회생 절차 자주 하는 질문

Q1.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속적 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채무가 과도하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Q2.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수주~수개월,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6개월 내외, 변제기간은 원칙 36개월(3년), 특별사정 시 최대 60개월입니다.

Q3. 변제 계획을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소득 급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 사유나 자료 누락은 불가합니다.

Q4. 변제를 다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속 연체나 변제 불이행은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정당하면 변제계획 조정 신청으로 회복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5. 개인회생 절차를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 보정 대응, 변제 계획 수립 등 복잡한 절차가 많아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6. 면책이 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나요?

면책으로 대부분 채무는 사라지지만, 일부 세금, 벌금, 보험료 등 법적으로 제외되는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9. 개인회생, 다시 시작할 희망을 잡으세요

개인회생의 핵심은 "정확한 증빙자료, 현실적인 변제계획, 성실 이행"입니다.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담보 15억)와 소득요건을 먼저 점검하고, 접수부터 인가까지 평균 6개월 안팎의 심사를 거쳐, 원칙 36개월(최대 60개월)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면책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누락 금지와 보정기한 엄수는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설계가 탄탄하면 이후 여정도 훨씬 수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준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공적인 새 출발을 준비하세요.

📝참고 및 근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개인회생 절차, 인가, Q&A) - 인가까지 평균 6개월, 연체정보 해제 시점, 폐지·변경 사유 안내.
• 서울회생법원 안내 - 개인회생 제도 개요,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건유형별 절차) - 채권자집회 기일 등 절차.
• 법률 실무 해설 - 변제기간 원칙 36개월, 특별사정 시 최장 60개월 가능.
• 법원비용 예시(인지대, 송달료) - 전자신청 기준 실무 안내 및 산식 참고.

※ 법원별 운영(보정 요구, 회수, 송달료 산정 등)에 차이가 있으며, 최신 고지·예납서 기준이 우선합니다. 실제 신청 전 관할 법원 안내 및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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